판매자 이용약관

공고일 2026년 9월 10일 ·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운영자 드림시 (대표자 이지선, 사업자등록번호 810-02-02883)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드림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드림(이하 "서비스")에 입점하여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에게 상품 등록, 판매 페이지, 거래 중개 기능을 제공합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며, 상품의 제공, 품질, 하자, 표시·광고,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제3조 (판매자 등록과 인증)

1. 판매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판매자는 등록 시 다음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인증 항목
   개인(비사업자)	본인 인증, 본인 명의 계좌 인증, 원천징수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법인	본인 또는 대표자 인증, 사업자 명의 계좌 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해당하는 경우)

3. 회사는 입점 심사를 거쳐 판매자 등록을 승인하며, 입점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 신청한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통신판매업 신고)

1. 판매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해당 여부는 판매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판매자의 의무)

1. 판매자는 상품 정보, 가격, 제공 방법, 청약철회 제한 사항 등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디지털 상품의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목차·샘플 등 시험 사용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3. 판매자는 결제 완료 후 지체 없이 상품을 제공하고, 구매자의 문의와 환불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4. 판매자는 자신이 권리를 가진 상품만 등록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5. 판매자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거래 이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6. 판매자는 회사가 제휴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카드사의 운영 정책 및 취급 제한 업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판매 금지 상품)

1. 판매자는 입점 기준에서 정한 판매 금지 상품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포인트·가상자산 등 환금성 상품, 대출·투자 자문·수익 보장 상품, 성인·사행성 콘텐츠,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회사는 판매 금지 상품을 발견하면 사전 통지 없이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의 위반으로 회사가 결제대행사로부터 가맹점 해지, 정산 보류,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7조 (수수료)

1. 판매자는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며, 결제망 이용료(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요율은 서비스의 수수료 안내에 게시한 바에 따릅니다.
2. 입점비, 월 이용료, 상품 등록비는 받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공지와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4. 회사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8조 (판매대금의 정산)

1. 판매대금은 회사가 제휴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제공합니다.
2. 정산 금액은 판매대금에서 중개 수수료, 결제망 이용료, 환불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3. 정산 주기와 일정은 상품 유형에 따라 서비스 안에서 안내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액의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의 환불 요청, 결제 취소, 지급 거절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판매 금지 상품 등록 등 이 약관 위반이 확인되거나 조사 중인 경우
   3. 법원, 수사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 (환불과 분쟁 처리)

1.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과 회사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상품 하자, 미제공, 표시·광고와 다른 제공 등 판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판매자는 정산 전까지 직접 전체 또는 부분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10조 (세금)

1.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제11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1. 회사는 판매자가 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판매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안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 미정산 대금,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이 끝난 뒤 처리됩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품질, 하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결제대행사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